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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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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
1
재유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7년
4. 부산가법 2017. 12. 8.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
  [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] 항소[각공2018상,134]
 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5년
5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14년
7. 서울가법 2014. 6. 27.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
  [혼인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4하,697]
   혼인의무효확인
   국제사법 민법

2011년
2010년
2006년
11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04년
12. 서울가법 2004. 2. 11. 선고 2003드합8510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7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1998년
1997년
1996년
16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7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8. 서울가법 1996. 5. 23. 선고 95드73346 판결：항소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][하집1996-1, 399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94년
19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므932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4.11.15.(980),2989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93년
21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므907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29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91년
22. 춘천지법 1991. 12. 11. 선고 91가단486 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하집1991(3),1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34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공1992.2.1.(913),514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 호적법

2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89므211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1.7.15.(900),1771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5. 31. 자 88스6 결정
  [호적정정불허가결정][공1988.7.15.(828),1034]
   호적정정불허가결정
   민법 호적법

1987년
2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므125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7.4.15.(798),532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므74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7.3.15.(796),367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6년
3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등][집34(2)특,205;공1986.8.1.(781),93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5년
3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므35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5.11.1.(763),1334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4년
3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므9 판결
  [혼인취소][집32(2)특,227;공1984.5.15.(728),705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73년
33. 대법원 1973. 1. 16. 선고 72므25 판결
  [혼인무효][집21(1)민,009]
   혼인무효
   민법 헌법

1970년
34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므18 판결
  [혼인취소][집18(2)민,164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64년
35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다770 판결
  [이혼무효,혼인무효확인][집12(1)민,042]
   이혼무효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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